“헛된 선택”…트럼프의 ‘한국 490조원 선불’ 논란에 중국 입 열었다

중국 관영매체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요구한 ‘3500억 달러 선불’ 논란과 관련해 날이 선 비판을 쏟아냈다.

관영 영문 매체 글로벌타임스는 28일(현지시간) 한국이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3500억 달러(한화 약 490조 원)에 대한 이견으로 한·미 간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다는 내용을 언급하며 뤼차오 랴오닝사회과학원 연구원의 발언을 전했다.

뤼 연구원은 글로벌타임스에 “(한국과 미국의) 이러한 동맹 관계의 무기화는 미국 경제 강압의 본질을 드러낸다”면서 “한국의 솔직한 답변은 비현실적이고 강제적인 요구 사항에 대한 필연적인 반발을 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에 대한 미국의 경제적인 강압은 양국 동맹에 부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 “미국의 강해진 압박은 한국 기업계와 국민 전반에 걸쳐 반발을 불러일으킬 위험이 있다. 궁극적으로 양국 협력의 기반을 약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글로벌타임스는 “미국의 이 같은 요구는 한국 내에서 1997년 금융위기의 재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관세, 헛된 선택”지난 25일 트럼프 대통령은 SNS에 “오는 10월 1일부터 수입되는 의약품에는 100%, 대형 트럭은 25%, 주방 및 욕실 가구는 50% 등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글로벌타임스는 사설을 통해 미국의 관세 조치를 맹비난했다.



29일 논평에는 “미국이 새로운 관세 조치를 취하면서 국제 무역의 지형을 더욱 복잡하고 만들고 있다”면서 “관세는 미국 무역 적자의 구조적 원인을 해결하는 데 있어 ‘헛된 선택’일 뿐”이라고 지적하는 내용이 실렸다.

글로벌타임스는 “의약품, 대형 트럭, 가구 등 세 가지 주요 품목은 미국이 상당한 무역적자에 직면한 분야라는 공통된 특징이 있다”면서 “이번 조치는 무역 불균형 해소와 국내 제조업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최근 미국 무역적자 추이를 살펴보면 의도한 목표를 달성하기는 어려울 뿐 아니라 오히려 미국 경제에 더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 무역적자 감소 사실이지만…매체는 최근 미국의 무역 적자가 감소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따른 효과가 아니라 수입이 대폭 축소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글로벌타임스는 “지난달 미국의 무역 적자는 855억 달러(약 120조 원)로 전월 대비 16.8% 감소한 것은 사실”이라면서 “그러나 무역적자 개선은 수출 증가와 경제 활력을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 현재 미국의 접근 방식은 관세 인상을 통한 수입 억제에 의존할 뿐 경쟁력 있는 국내 대체품으로 수입을 대체하는 데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또 “미국의 잦은 관세 부과는 필연적으로 무역 상대국들과 새로운 갈등을 촉발할 것이며, 이는 미국 수출업체들의 시장 공간을 더욱 제한할 것”이라면서 “일방적인 보호무역주의 조치를 계속한다면, 경제 효율성을 더욱 저해하고 궁극적으로는 원래 정책 의도에서 벗어나 세계 경제에서 미국의 장기적인 경쟁력을 약화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재 미국과 중국은 각각 30%와 10%의 기존 상호관세를 유지한 상태에서 무역 협상을 벌이고 있다.

앞서 지난달 11일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미·중 관세와 무역 전쟁의 ‘90일 휴전’이 연장됐으며, 기존 상호관세 유지에 대한 종료 시점인 11월 10일 이전에 미·중 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