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방 제재 무력화? 뉴질랜드 보험사가 ‘러·이란 원유’ 살렸다

제재 피한 유조선들, 뉴질랜드 보험망 거쳐 수십조 원 원유 운반

이란과 러시아산 원유 제재를 피해 운항한 ‘그림자 선단’ 유조선 수백 척이 뉴질랜드 보험사로부터 보험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회사는 과거 북한 선박에도 보험을 인수한 전력이 있다.

로이터통신은 28일(현지시간) “뉴질랜드 금융범죄수사팀이 16일 오클랜드와 크라이스트처치에 있는 매리타임 뮤추얼(MM·Maritime Mutual) 사무소와 주택을 압수수색했다”고 보도했다. 수사팀은 러시아 제재 위반과 자금세탁 방지 의무 불이행 여부를 조사 중이다. 경찰은 세 명을 조사했지만 아직 형사입건은 하지 않았다.

7개국 기자단, 그림자 선단 실체 추적

로이터는 영국과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미국 등 7개국 취재진이 1년 넘게 탐사보도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기자단은 수천 건의 선박과 보험 자료, 제재 목록을 분석해 MM이 이란과 러시아산 원유 운반선에 대규모 보험을 제공한 사실을 확인했다.

2018년 이후 MM 보험에 가입한 유조선은 231척이다. 이 중 130척이 제재 이후에도 이란과 러시아산 원유를 실었다. 이들이 운반한 원유 가치는 이란산 182억 달러(약 26조 원), 러시아산 167억 달러(약 24조 원)에 달한다.

MM은 “국제 제재와 법규를 모두 준수하고 있다”며 “앞으로 윈드워드(Windward)나 로이즈리스트(Lloyd’s List)가 그림자 선단으로 분류한 선박에는 보험을 제공하지 않겠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로이터는 “회사가 보험 가입 선박 명단을 공개하지 않아 주장의 진위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제재선박 621척 중 97척, MM 보험 이력 확인

로이터는 서방이 제재한 621척의 그림자 선단 선박 가운데 97척이 MM 보험에 가입했다고 전했다. 이 중 48척은 제재 부과일 당시에도 보험이 유지됐다. MM은 “2022년 이후 제재 선박 92척의 보험을 취소했다”고 설명했지만 명단 공개를 거부했다.

제재 전문가 데이비드 태넌바움은 “MM은 어둠의 선단 시장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주요 보험사 중 하나”라며 “제재 회피 유조선 보험에서 그 규모가 압도적”이라고 평가했다.

서방 재보험사 연루 정황

로이터 취재에 따르면 MM은 영국 로이즈 오브 런던, 독일 뮌헨리, 하노버리, 영국 MS 애믈린과 아트리움 등 주요 재보험사로부터 재보험을 받아왔다.

이들 회사와 중개사 에이온, 록턴은 MM의 리스크를 분산하며 수익을 냈다. 하지만 제재 위반 선박을 간접 보장했다면 이들 역시 제재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로이터는 분석했다.

북한 선박 보험 인수 전력도 확인로이터는 또 “일본 정부가 2005년 MM이 북한 선박을 보험에 가입시켰다고 지목했다”며 “2006년 창립자 윌리엄 랭킨이 뉴질랜드 정부에 ‘현재는 북한 선박 보험계약이 없다’고 해명한 외교문서가 위키리크스를 통해 공개됐다”고 전했다. 이로써 MM이 제재 대상국 선박과 지속적으로 연계돼 왔음이 드러났다.

뉴질랜드·영국·미국 공조 수사 본격화뉴질랜드 중앙은행과 외교부는 MM이 제재와 자금세탁방지 규정을 위반했는지 조사 중이다. 뉴질랜드는 호주, 영국, 미국 당국과 협력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뉴질랜드 외교부 대변인은 “MM을 규제 사안으로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뉴질랜드가 서방 동맹국들과 함께 제재 회피 구조를 수사하는 것은 새로운 국제 대응 신호”라며 “보험망을 이용한 제재 우회가 구체적으로 드러난 첫 사례”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