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한국 협상가, 대단한 사람”…이례적 극찬 나온 이유

미국 정부의 3500억 달러(약 500 조원)의 현금 투자 요구에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투자하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버티기 전략이 결국 통했다.

29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경주APEC 미디어센터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 결과 브리핑에서 “10월 29일 미국과의 관세 협상의 세부 내용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APEC CEO 서밋 연설에서 한·미 관세 협상을 이끈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이례적으로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장관은) 대단한 사람(incredible man)이자 아주 까다로운 협상가”라면서 “우리 쪽 사람들은 그가 매우 강인(tough)하다고 한다. 우리는 조금 덜 유능한 사람이었으면 하고 바랐지만 그들은 그러지 않기로 했다”고 치켜세웠다.

스스로를 강한 협상가로 칭하며 협상 상대를 쥐락펴락하길 좋아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상대국 실무자를 공개적으로 칭찬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트럼프가 ‘터프하고 유능하다’ 치켜세운 김 장관은 누구?지난 7월 21일 취임한 김 장관은 취임 약 열흘 만인 7월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관세협상 구두합의를 이끌어내기 전부터 역할극을 벌이며 예측 불가능한 트럼프 대통령과 어떻게 대화할지 연구했다.



당시 김 장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처럼 말하려 노력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말투는 매우 간결하고 직설적“이라고 설명했다.

또 협상 당시 미국 측이 한국에 30개월 이상 된 소고기 제품 수입 제한을 해제하라고 압박했지만, 과거 한국에서 벌어진 광우병 대규모 시위 사진을 보여주며 이런 요구를 철회시켰다는 일화도 있다.

취임 103일 만에 한미 관세 협상의 최종 타결을 이끈 김 장관을 두고 산업부 내에서는 “취임 100일이 아니라 협상 100일이었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협상 전반에서 큰 공을 세웠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동안 정부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선두에 서고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등이 수시로 미국을 오가며 무려 23차례에 걸친 장관급 회담을 열었다.

현금은 분할 투자, 투자 한도 상한 설정

이재명 정부가 타결한 한·미 관세 협상의 구체적인 협상 내용을 보면 한국의 대미 투자 3500억 달러 중 현금 투자는 2000억 달러, 나머지 1500억 달러는 ‘MASGA’ 조선업 협력으로 구성된다. 또 한미 양국은 연간 투자 상한을 200억 달러로 설정했다.

김 실장은 “2000억 달러의 투자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연간 200억 달러 한도 내에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달러를 투자하기 때문에 우리 외환 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으며, 외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조선업 협력 1500억 달러는 우리 기업 주도로 추진하며 우리 기업의 투자는 물론 보증금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상호 관세는 15%로 인하해 지속 적용하기로 했으며,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관세도 15%로 인하된다.

품목 관세 중에서 의약품 복제 제품은 최혜국 대우를 받기로 했으며, 항공기 부품, 제네릭 의약품, 미국 내에서 생산되지 않은 천연자원 등은 무관세를 적용받는다.

반도체는 우리의 주된 경쟁국인 대만과 대비해서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