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핵잠수함 때문에 한국 위험해질 것”…관영 매체 동원해 지적

중국이 관영매체를 통해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가 도리어 한국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관영 영문 매체 글로벌타임스는 17일 “미래의 한국 핵잠수함이 중국에 대응하는 데 활용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예측이라고 한 미국 해군 작전 책임자의 최근 발언은 우려를 불러일으켰다”고 보도했다.

앞서 대릴 커들 미 해군참모총장은 지난 13일 서울에서 국방부 출입기자단과 만난 자리에서 “한국과 미국은 이미 매우 강력한 동맹 파트너십을 가지고 있다”면서 “그 잠수함(핵잠)이 중국을 억제하는 데 활용되리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예측”이라고 말했다.



중국 관영 매체는 커들 총장의 발언을 인용한 뒤, 현지 전문가를 통해 한국의 핵잠이 중국 억제에 활용될 것이라는 미국 측 기대 때문에 한국이 더욱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뤼차오 랴오닝대 미국·동아시아연구원 원장 겸 선임 교수는 글로벌타임스에 “미국은 공개적으로 중국에 대응하거나 역외 분쟁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의 목적으로 핵잠수함을 규정하고 있다”면서 “양측(한국과 미국)의 입장이 같지 않다”고 밝혔다.

뤼 원장의 발언은 핵잠 건조를 두고 한국은 북한에 대응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하는 반면, 미국은 북한이 아닌 중국 억제를 위해 한국의 핵잠 건조를 허가했으므로 한·미의 목적이 다르다는 점을 설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뤼 원장은 ”한반도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핵잠수함의 효용이 제한적인 서해의 얕은 바다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 만약 목표가 순전히 북한을 방어하는 것이었다면 한국은 핵잠수함이 필요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이러한 잠수함을 제공하는 것이 소위 인도·태평양 지역의 전략적 수레바퀴에 한국을 더 단단히 묶을 수 있는 방법”이라며 “이 같은 역학 관계는 한국을 국익과 무관한 갈등으로 끌어들일 위험이 있다. 지역의 군사적 균형을 방해하는 핵잠수함은 한국을 갈등과 위험 확대에 노출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즈강 헤이룽장성 사회과학원 동북아연구소 소장은 “이번 조치가 동북아에서 군비 경쟁을 촉발해 일본이나 심지어 북한도 유사한 능력을 추구하게 만들어 핵확산 위험을 높일 수 있다”면서 “한국의 핵잠이 궁극적으로 미국의 중국 봉쇄 전략에 기여한다면, 중·한 관계에 중대한 불확실성과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 노골적으로 중국 견제 의지 드러내…중 당국은 수위 조절앞서 중국 외교부는 지난달 30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핵잠수함에 대해 논의한 사실이 전해지자 “중국은 한·미 양측이 핵 비확산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지역의 평화·안정을 촉진하는 일을 하기를 희망하며 그 반대의 일이 아니기를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다.

커들 총장의 발언과 관련해서도 외교부가 나서서 우려의 시각을 표했으나 다소 수위를 조절하는 모양새다.



마오닝 외교부 대변인은 16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한국의 핵잠 건조) 관련 문제에 대해 이미 여러 차례 입장을 표명했다”면서 “우리는 한·미 양측이 관련 사안을 신중하게 처리하길 희망한다”고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관영매체와 전문가 분석을 통해 한국의 핵잠수함에 우려를 제기한 것 역시 최근 회복세에 있는 한·중 관계와 중·일간의 갈등 심화 상황에서 한국과의 직접적인 충돌 또는 대응을 피하면서도 간접적인 입장을 나타내는 방식을 취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글로벌타임스는 전문가의 분석 외에도 한국의 핵잠수함 도입에 대한 우려를 표한 한국 및 일본의 일부 언론 보도를 자세히 전하며 부정적 여론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