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리비아 “베네수엘라 공무원은 입국 금지” 논란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공격,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해 압송한 가운데 남미 국가 볼리비아가 베네수엘라 공무원에 대해 입국 제한을 결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정권이 사실상 몰락했지만 베네수엘라 공무원을 전범 취급하는 셈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5일(현지시간) 현지 언론에 따르면 볼리비아는 마두로 정부와 관련돼 있는 베네수엘라 국민의 입국을 제한하기로 했다. 정치적 이유로 베네수엘라 공무원의 입국을 막겠다고 한 국가는 남미에서 볼리비아가 처음이다.

볼리비아 외교부는 “법치와 헌정 질서의 붕괴로 베네수엘라가 중대한 제도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면서 베네수엘라 공무원의 입국을 제한하는 조치를 발동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베네수엘라에서 자행된 조직적 인권 침해와 민주주의 훼손에 베네수엘라 정부의 책임이 크다”면서 직접적으로 연루된 공무원, 군 관계자, 기타 행위자에 대한 입국을 제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외교부 관계자는 “경찰 공무원과 군인도 당연히 제한의 대상”이라면서 “현직뿐 아니라 전직까지 포함해 엄격하게 입국을 막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은 지난 3일 베네수엘라를 공격하고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체포, 미국으로 압송했다. 미국은 지난 2020년 마두로 대통령을 마약 밀매와 돈세탁 등 ‘마약 테러리즘’ 혐의로 기소하고 5000만 달러(약 723억원)의 현상금을 걸었다.

마두로 대통령은 미국에서 재판을 받게 됐지만 베네수엘라의 권력은 여전히 베네수엘라 사회주의 연합당(PSUV)이 쥐고 있다. 볼리비아가 공무원 입국 제한 조치를 발동한 것은 정권이 완전히 무너지게 될 경우 베네수엘라 정부에서 핵심 역할을 한 인물들이 남미 각국으로 도주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볼리비아 정부 관계자는 “아직은 사회주의 연합당 정부가 붕괴되지 않았지만 도피를 계획 중인 인물이 다수라는 첩보가 있었다”며 이들의 입국을 사전에 막는 것이 이번 조치의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볼리비아 일각에선 애꿎은 공무원을 전범 취급하는 꼴이라는 비판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인권 단체 관계자는 “범죄가 확인되지도 않은 사람에게 입국을 금지하는 것은 지나치게 섣부르고 과도한 조치”라면서 “단순히 경찰이나 군인이라는 이유로 입국을 막는 것은 차별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볼리비아 외교부는 “현행 국내법과 국제법의 규정에 따라 공평하고 투명한 평가와 검증 절차를 통해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면서 억울하게 불이익을 받는 사람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볼리비아에 사는 한 베네수엘라 국적의 이민자는 “친정부 민병대 등으로 공무원 신분이 아니면서 마두로 정부에 부역한 사람이 훨씬 더 많다”면서 “대상을 공무원으로 제한한 것부터 시행착오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