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은 냈는데 무기는 없었다…일본이 5년을 버틴 이유

납기 미확정 FMS 계약 118건…감사원 “강제 수단 없었다”

미국산 방위장비를 도입하기로 계약했지만 5년이 지나도록 납기조차 확정되지 않은 사례가 일본에서 100건 이상 확인됐다. 일본 정부 감사원(회계검사원)은 미국 정부를 통한 무기·군수장비 조달 과정에서 장기 지연이 반복되고 있으며 계약 구조상 이를 강제할 수단이 제한돼 자위대가 구형 장비로 버텨온 사례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일본 경제지 닛케이는 17일 회계검사원이 전날 공개한 조사 결과를 인용해 대외유상군사원조(FMS)를 통해 조달한 방위장비 118건이 장기간 미납 상태라고 보도했다. 이들 계약의 총액은 1조1400억엔(약 10조 6400억원)에 달한다.

회계검사원에 따르면 문제의 계약들은 2019년 3월 말까지 일본과 미국이 인합수락서(LOA·무기 거래의 수량·단가·선지급 조건 등에 합의한 계약 문서)에 서명한 519건 가운데 일부다. 이 중 118건은 2024년 3월 말 기준으로도 납기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었다. 검사원은 주요 원인으로 미국 제조사의 사정에 따른 출하 지연과 계약 이행 지체를 지목했다.



구체 사례로는 항공자위대의 조기경보 전력 유지에 필수적인 차세대 조기경보통제기인 ‘E-2D 어드밴스드 호크아이’용 정비 장비가 포함됐다. 방위장비청은 2015~2018회계연도에 걸쳐 관련 장비 조달을 위해 4건의 LOA에 서명했고 애초 출하 시점은 2019년 4월~2020년 8월로 예정돼 있었다. 그러나 제조사의 계약 이행이 지연되면서 출하 일정이 2024년 6월~2026년 4월로 연기됐고, 이 과정에서 미사와 기지에서는 E-2D 정비가 어려워져 구형 E-2C용 정비 장비를 전용해 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방위성은 “118건 가운데에는 일본이 추가 발주한 장비도 포함돼 있으며 모두가 단순한 납품 지연 사례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회계검사원은 방위성이 미국 측에 여러 차례 우려를 전달했음에도 FMS 계약 구조상 납기를 강제할 수단이 제한돼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FMS 계약의 구조적 한계도 짚었다. FMS 계약에 기재된 납품 기일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추정치에 불과하고 일본은 미국 정부가 방산업체와 체결하는 계약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어서 생산 일정·납기 변경에 실질적으로 개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다수 계약에서 대금은 선지급됐지만 장비는 장기간 인도되지 않은 채 정산도 이뤄지지 않은 사례가 확인됐다고 회계검사원은 밝혔다.



미국 군사 전문 매체들도 일본의 감사 결과를 비중 있게 전했다. 디펜스 블로그는 미국 방산업체들의 생산 차질로 FMS 납기가 수년씩 늘어지고 있으며 일본 자위대가 노후 장비를 계속 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밀리터리워치매거진 역시 E-2D 정비 장비 지연이 항공자위대의 조기경보 전력 유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며 FMS 체계상 수입국이 납기를 계약 위반으로 묻기 어렵다는 구조적 문제를 강조했다.

일본 정부는 이번 감사 결과를 토대로 미국 측과의 협의를 통해 FMS 납기 관리와 조달 절차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일본 내에서는 미국산 장비 의존도가 높은 현 조달 구조가 장기적인 전력 공백과 운용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