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가 전 국민에 준다는 300만원, 현금 아니다?…발언 수습 나선 美당국 [핫이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 관세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모든 국민에게 최소 2000달러(한화 약 230만 원)를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관세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바보들”이라면서 “우리는 지금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가장 존경받는 나라다. 인플레이션은 거의 없고 주식시장은 사상 최고치”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는 수조 달러를 거둬들이고 있으며 곧 37조 달러의 막대한 부채를 갚기 시작할 것”이라면서 “미국 전역에서 공장들이 세워지고 있으며 (고소득층을 제외한) 모든 국민에게 최소 2000달러의 배당금이 지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주장은 지난 5월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 권한 위법성을 판단하는 최종심의 공개 구두 변론을 진행한 가운데 나왔다.

이는 사실상 상호관세가 위법이라는 일부 주장에 대응한 여론전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2000달러 배당금 지급’ 발언 이후에 올린 또 다른 게시물에서 연방대법원을 직접 겨냥했다.

그는 “기업들이 미국으로 몰려드는 이유는 오직 관세 때문”이라면서 “미국 대법원은 이 사실을 들은 적이 없는 것인가?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가”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어 “미국 대통령은 외국과의 모든 무역을 중단할 수 있으며, 이는 단순히 관세를 부과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조치”라면서 “그런데 대통령이 국가안보를 이유로 외국에 단순한 관세조차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라고 주장했다.

“배당금은 다양한 형태로 지급 가능”…미 재무부, 트럼프 발언 수습트럼프 대통령이 전 국민에게 최소 2000달러의 배당금을 지급한다는 발언이 나온 직후 미 재무부는 발언 수습에 나섰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이날 ABC의 ‘디스 위크’에 출연해 “고소득자를 제외하고 1인당 최소 2000달러의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면서도 “다만 배당금 2000달러는 다양한 형태, 다양한 방식으로 지급될 수 있다. 예컨대 팁·초과근무수당·사회보장세 면세, 자동차 대출 이자 세액공제 혜택 등 (지난 7월 통과된) 감세 법안에 포함된 감면에 기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부과의 정당성도 거듭 주장하며 “중국의 펜타닐 유통 단속 미비와 희토류 통제는 분명한 긴급 사태이며,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통해 중국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낼 수 있었다”고 부연했다.

트럼프가 소송에서 패배하면 벌어질 일한편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각종 관세를 불법으로 판단할 경우, 정부가 여러 기업에 돌려줘야 할 돈은 최소 1000억 달러(약 145조 67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일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폭스뉴스에 “(대법원이 관세를 불법으로 판단하는) 어떤 상황에서 특정 원고들은 관세를 환급받을 것”이라며 “정확하지는 않지만 최소 1000억 달러가 넘고 2000억 달러(약 292조 원)보다는 적거나 그 언저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실제로 대법원이 관세를 위헌으로 판단하면 기업들은 이를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관세 규모가 워낙 크고 많은 기업이 관련된 만큼 환급 절차는 매우 복잡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보수 성향의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은 지난 5일 원고 측 변호인에게 관세 환급에 대해 질의하며 “(환급 과정이) 엉망진창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