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60년’ 엄포도 무쓸모…지난해 브라질 페미사이드 역대 최다

지난해 브라질에서 발생한 페미사이드(여성 살해)가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살인 사건이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에도 유독 페미사이드만 느는 건 성폭력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최근 브라질 법무부가 발표한 2024년도 범죄통계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브라질 전역에서 페미사이드 1459건이 발생했다.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평균 6시간에 1명꼴로 사망자가 발생한 셈이다.

브라질에서 전체 살인사건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지만 페미사이드는 2023년 1449건, 2024년 1459건 등 해마다 역대 최다 기록을 깨고 있다. 지난해 브라질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은 하루 평균 97건으로 2020년과 비교하면 16%가량 줄었다. 현지 언론들은 “전체 살인사건이 줄고 있지만 유독 페미사이드는 역주행하고 있어 정책적 관심과 사회적 고민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브라질은 10년 전인 2015년 페미사이드를 살인 범죄의 한 유형으로 법제화했다. 페미사이드 혐의로 기소되면 유죄와 가중사유가 인정돼 최고 60년형이 선고될 수 있다. 현행 브라질 형법에서 페미사이드보다 더 엄중한 처벌을 받는 살인 범죄는 없다.

그럼에도 페미사이드는 줄기는커녕 오히려 늘고 있다. 2015년 535명이었던 페미사이드 피해자는 지난해 1459명으로 3배 가까이 늘어났다. 2015년부터 2024년까지 10년간 브라질 법무부가 집계한 페미사이드 피해자는 1만 1859명이었다.

강력한 처벌이 입법화되어 있음에도 페미사이드가 늘고 있는 이유에 대해 치안 전문가들은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가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가해자 대부분이 남편이나 동거남, 남자친구여서 잠재적 피해자인 여성이 사전 보호조치를 요청하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이다.



임석훈 남미 통신원 juanlimmx@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