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사실상 북핵 인정…‘한반도 비핵화’ 빠진 군비백서 공개한 이유

중국이 최근 발표한 군비통제 관련 백서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한다’는 문구를 생략했다.

이는 사실상 북핵을 암묵적으로 수용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지난 6일(현지시간) “중국 국무원이 지난달 27일 ‘신시대 중국의 군비 통제, 군축 및 비확산’이라는 제목의 백서에서 ‘한반도 비핵화 지지’ 문구를 생략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백서는 2005년 9월에 발표한 ‘중국의 군비 통제 및 군축’ 백서를 업데이트한 것으로, 이전 버전에는 “관련 국가들이 한반도,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중동 등에서 비핵지대를 설립한다는 주장을 지지한다”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그러나 올해 공개된 백서에는 한반도 비핵화 지지 문구는 빠진 채 “중국은 조선반도(한반도) 문제에 대해 공정한 입장과 올바른 방향을 견지하고 항상 한반도의 평화·안정·번영에 힘써왔으며 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 과정에 전념하고 있다”고 적었다.

이어 “중국은 관련 당사국이 위협과 압박을 중단하고 대화와 협상을 재개해 정치적 해결을 촉진하며 한반도의 장기적 안정과 평화를 실현하는 데 건설적인 역할을 발휘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지난 5월만 해도 비핵화 내용 있었지만…이와 관련해 SCMP는 “중국이 ‘북핵 불용’이라는 기존 입장에서 벗어나 북한 핵무장을 인정하게 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고 전했다.

중국의 입장 변화는 최근 몇 개월 사이에 이뤄진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중국은 2017년 아태 안보정책 백서에서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등 핵 개발 시도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명시하며 “중국은 국제사회와 함께 한반도 비핵화 추진과 한반도 및 동북아의 장기적 안정 실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중국이 지난 5월 발표한 ‘신시대 중국 국가 안보’와 2017년 ‘중국의 아시아태평양 안보 협력 정책’ 백서에도 비핵화 관련 내용이 들어 있었다.



그러나 이번 백서에서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을 생략한 것은 중국이 미국과의 전략적 경쟁을 우선순위에 놓으면서 북핵 불용이라는 기존 입장을 바꿔 북한을 핵무장 국가로 암묵적 용인했음을 시사한다.

자오퉁 카네기국제평화재단 선임연구원은 SCMP에 “만약 중국이 더 이상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을 언명할 수 없다면 그것은 사실상 핵무장한 북한을 묵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러 밀착 불편했던 중국의 이례적 조치이어 “중국은 지난 1년 반 동안 공식 성명과 정책 문서에서 ‘한반도의 비핵화’를 언급해왔지만 현재는 (비핵화와) 분명하게 멀어지고 있다”면서 “북한의 거듭된 압박 속에 중국은 최근 몇 년간 북·중 관계를 반복적으로 복잡하게 만들었던 핵 문제를 내려놓으라는 북한의 요구를 수용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중국이 사실상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한 또 다른 배경에는 북한과 러시아의 강한 밀착 기류가 있다.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북한과 러시아가 급속도로 가까워지면서 중국이 북한에 대한 주도권을 러시아에 빼앗긴 게 아니냐는 분석이 쏟아졌다.



이후 중국과 북한의 관계는 한동안 소원했지만, 지난 9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베이징을 방문해 중국의 ‘전승 80주년’ 열병식에 참석하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을 계기로 우호 관계 회복을 선언했다.

당시 회담에서 중국은 비핵화를 언급하지 않았는데, 이는 양국이 2018∼2019년 중국에서 4차례, 북한에서 1차례 정상회담을 할 때마다 비핵화 관련 내용을 언급했던 것과는 온도 차가 있었다.

이에 북·중 안팎에서는 중국이 북한과의 우호 관계를 위해 핵보유국 지위를 원하는 북한의 요구를 사실상 인정한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자오 연구원은 SCMP에 “중국이 이처럼 ‘한반도 비핵화’를 공식적으로 거론하지 않는 것은 미국과의 전략적 경쟁을 우선시하는 ‘더 광범위한 재조정’을 반영하는 것”이라며 “중국은 북한을 가까이에 붙잡아 두고 한반도에서 지정학적 영향력을 유지하는 것이 북핵 확산 억제를 위해 미국과 협력하는 것보다 중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한 상황에서 중국이 ‘한반도 비핵화 지지’를 표명할 이유가 없어졌다는 지적도 나왔다.

강준영 한국외대 중국학과 교수는 SCMP에 “남북한 모두 핵 추진 잠수함 개발에 나선 상황에서 한반도 비핵화가 달성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중국의 시각을 이번 백서가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송현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