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번 ‘대리 시험’ 쳐 20억 벌었다…‘100대1 경쟁률’ 中 공무원 시험의 그늘

합격자 100명 전원 해고…인민법원 판결 공개

공무원 시험을 포함한 국가시험에서 무려 89차례나 ‘대리 응시’가 이뤄진 조직적 부정 행위가 드러났다. 고학력자들로 구성된 이 대리 시험팀은 7년 간 전국 각지에서 시험을 대신 치렀고, 이들을 통해 부정 합격한 100여명은 공직에 임용됐다가 전원 해고 조치됐다. 6일 중국 상관신문은 사건을 심리한 광동성 가오웬시 인민법원이 공개한 판결 내용을 전했다.

●고학력자로 ‘전담팀’ 꾸려 운영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장 모씨, 루 모씨, 리 모씨 등은 고학력자들을 모아 대리 시험 조직을 만들었다. QQ와 위챗 단체방, 온라인 광고 등을 통해 수험생을 모집했고 수험표 위조, 사진 합성, 현장 대리 응시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확대했다.

시험 대상자가 결정되면 시험팀 내에서 얼굴이 비슷한 동성 ‘선수’를 찾고, 합성 사진으로 수험표와 신분증을 위조해 실제 시험장에 투입하는 치밀한 방식이었다. 시험 현장의 신원 확인 절차 허점을 집요하게 파고든 것이다.

●7년간 챙긴 수수료만 20억 이상…공안기관까지 임용시켜

이들은 공무원 시험과 각종 국가 자격시험 등 전국 10여 개 성과 시에서 총 89회의 시험을 대신 치렀고 지금까지 챙긴 대리 응시 수수료만 1000만 위안, 한화로 2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부정 합격자들은 지방 정부와 공안기관, 농촌 기관 등 다양한 부처에 임용되었으나 사건 적발 후 모두 해고됐다.

법원은 주범 16명에게 국가시험 부정행위 조직죄를 적용해 징역 5년에서 5년 6개월과 벌금형을 선고했다. 신분증을 위조한 황 씨는 공문서 위조죄로, 대리 시험에 직접 참여한 18명은 대리 응시죄로 각각 처벌됐다. 항소한 일부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기각됐다.

사법부는 이번 사건이 단순한 부정행위를 넘어 공무원 시험의 공정성과 국가 인재 선발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총책, 대리인, 수험생이 연결된 구조적 범죄였던 만큼 앞으로 스마트 신원 검증 기술 강화, 감독 체계 보완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중국 형법 제284조 1항은 국가 지정 시험에서 조직적 부정 행위를 저지를 경우 3년 이상 7년 이하 징역과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으며 대리 응시자 역시 처벌 대상이다.

판사는 마지막으로 시험 응시자들에게 “인생의 꿈은 스스로의 노력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부정행위로 얻은 결과는 결국 인생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기고 돌이킬 수 없는 후폭풍을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2026년 공무원시험 경쟁률 98대 1

한편,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대리 시험이 성행하는 이유는 해마다 치열해지는 중국 공무원 시험 경쟁률 때문이다. 국가공무원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6년도 국가공무원시험 응시자는 총 371만 8000명에 달했다.

이 가운데 채용 예정 인원은 약 3만 8100명으로, 평균 경쟁률은 무려 98대 1에 이른다. 일부 인기 직렬의 경우 1명 모집에 7500명이 넘는 지원자가 몰리기도 했다.

이민정 중국 통신원 ymj024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