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일본 섬 매입에 댓글 4100개…“제주도 떠올랐다”

합법 거래 뒤 커진 불안…일본 여론 “관리 기준 공백 드러나”

인구 7명에 불과한 일본 세토내해의 한 섬에서 중국 국적자가 토지를 매입한 사실이 알려지며 일본 사회에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거래는 불법이 아니었지만 주일 미군과 자위대 기지가 인접한 해역이라는 점에서 불안이 커졌고 온라인에서도 논쟁이 빠르게 확산했다. 합법 거래의 자유를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안보·공공성 차원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시선이 엇갈리며 논쟁은 두 갈래로 나뉘고 있다.



일본 테레비아사히는 29일 야마구치현 세토내해의 가사사섬에서 중국 국적자가 3700㎡(약 1120평) 규모의 토지를 매입했다고 보도했다. 이 섬은 고령화로 인구가 7명까지 줄어든 상태다.

◆ 중장비·전신주 포착…주민들 “이상하다 느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토지가 있는 섬 반대편 지역에는 이미 중장비가 반입돼 있었고 전신주도 설치된 상태다. 대나무 숲 사이로 세워진 전신주에는 설치 시점을 나타내는 ‘2024년 12월’이라는 표기가 확인됐다. 섬 주민들은 “중국인 부동산 관계자들이 여러 차례 섬을 드나들었다”며 “산 쪽에 붉은 기둥이 세워진 것을 보고 이상함을 느꼈다”고 밝혔다.

토지를 매입한 중국 국적자 측 관계자는 테레비아사히에 “별장을 짓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해당 토지가 섬 주민들이 거주하는 지역과는 반대편에 있으며 군사 시설이나 특정 용도로 활용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주민들 사이에서는 불안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가사사섬은 이와쿠니 미군기지에서 약 20㎞ 떨어져 있고 구레 해상자위대 기지와도 약 50㎞ 거리의 해역에 자리한다. 주민들은 이 일대가 미·일 군사 활동이 집중되는 항로와 가깝다고 인식한다. 외국인에 의한 토지 취득이 이어질 경우 섬의 향후 이용 방향을 둘러싼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이 같은 우려에도 해당 지역은 2022년 시행된 ‘중요토지 등 조사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법은 방위시설이나 원자력 시설처럼 국가 안보와 직결된 시설 경계로부터 1㎞ 이내를 중요 조사 구역으로 지정한다. 해당 구역에서는 토지 이용 실태를 조사하고 필요할 경우 시정 권고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가사사섬은 미군과 자위대 기지에 비교적 가까운 해역에 있음에도 법에서 정한 거리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조사나 권고 대상에서 제외됐고 외국인의 토지 취득을 사전에 제한하거나 매입 자체를 막을 법적 근거도 없는 상태다.

◆ ‘중요토지 조사’ 대상 제외…정치권·주민 대응 확산



이 사안을 두고 정치권과 지방의회에서도 문제 제기가 이어진다. 이와쿠니시에 지역구를 둔 이시모토 다카시 시의원은 최근 거리 연설에서 “이대로 두면 섬이 외국인의 섬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해당 지역을 지키는 일은 곧 일본을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하며 외국인 토지 취득을 둘러싼 현행 제도가 안보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여야를 막론한 국회의원들 사이에서도 중요 지역에 대한 토지 취득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된다. 관련 법의 적용 범위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제도적 대응이 미흡하다는 인식 속에서 주민들은 직접 행동에 나섰다. 섬 주민과 지역 관계자들은 중국 국적자가 매입한 토지를 되사들이기 위해 이달 10일부터 크라우드펀딩을 시작했다. 목표 금액은 2000만 엔(약 1억 8000만원)이다. 보도 시점을 기준으로 수백만 엔이 이미 모였다. 실제 매입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일본 부동산 사이트에는 해당 지역 토지가 약 1900만 엔(약 1억 7000만원) 수준으로 소개된 사례도 있다고 전해졌다. 주민들은 섬의 향후 이용 방향을 주민 스스로 결정하기 위한 최소한의 시도라고 설명한다. 이들은 고령화로 인구가 줄어든 상황에서 외부 자본에 의해 섬의 성격이 급격히 바뀔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 댓글 4400개 확산…정부도 외국인 토지 관리 강화 검토



이번 사안을 계기로 일본 내 온라인 여론도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해당 기사에는 44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리며 관심이 이어졌다. 댓글에서는 “홋카이도에서는 이미 중국인에게 토지가 대거 매입됐다”, “후지산 주변 역시 외국인 소유 토지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독자들은 이번 사례를 특정 섬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외국인 토지 취득을 둘러싼 구조적 현상의 한 단면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일부에서는 이런 흐름이 한국 제주도에서 반복돼 온 외국인 토지·부동산 매입 논란과 닮았다는 평가도 한다.

오사카 니시나리 등 도시 지역 사례를 언급하는 댓글도 늘고 있다. 외국인 토지 취득이 농어촌이나 도서 지역을 넘어 도시로까지 확산하고 있다는 인식이 공유되면서 개별 사안별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국가 차원의 관리 기준을 정비해야 한다는 요구도 커지고 있다.

이 같은 여론을 의식해 일본 정부도 대응에 나섰다. 오노다 기미 경제안보 담당상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과 관련해 파악된 정보를 보다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내년도부터 부동산과 산림 취득 시 국적 등록을 의무화하고 해외 거주자의 일본 내 부동산 매입도 모두 신고 대상에 포함할 방침이다. 다만 현행 제도에는 외국인의 토지 취득을 직접 제한하는 규정은 없으며 당국은 우선 관리와 정보 공개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 시선 하나｜“합법이어도 불안하다”

이 사안을 바라보는 섬 주민은 물론 일본 사회 전반에서는 “합법이라는 설명만으로는 불안을 지우기 어렵다”는 반응이 적지 않다. 주민들은 거래의 법적 문제 여부보다 토지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이용될지 알 수 없다는 불확실성을 더 큰 불안 요인으로 꼽는다. 댓글과 인터뷰에서는 “설명이 충분하지 않다”,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주민 입장만 남았다”는 반응도 나온다. 이들은 다른 지역 사례를 함께 거론하며 문제는 거래 자체보다 이후 변화를 관리할 장치가 없다는 점이라고 지적한다. 안보와 공공성이 얽힌 공간일수록 사후 해명이 아니라 사전에 불확실성을 줄일 제도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 다른 시선｜“국적보다 기준이 문제다”

반면 외국인 토지 매입을 국적 중심으로 바라보는 데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해당 거래는 현행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고 군사 시설 인접 여부 역시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관리되고 있다는 점에서 국적만으로 문제를 단순화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토지 취득을 둘러싼 논의의 초점이 매입 주체가 아니라 위치와 용도에 대한 관리 기준 설정에 맞춰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들은 전면 금지보다는 사전 신고와 정보 공개, 이용 목적 점검을 강화하는 방식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외국인 토지 취득을 둘러싼 논쟁은 합법과 불안 사이에서 어디까지 관리하고 무엇을 허용할 것인지라는 질문으로 이어지고 있다.

윤태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