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한·일 거리 두게 하려 노림수”…한중 정상회담 앞두고 경계하는 일본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오후(현지시간)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 한·중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인 가운데, 일본에서는 경계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날 일본 보수 성향 매체인 요미우리신문은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이 대통령을 국빈 초청한 배경 중 하나는 한·중 관계 강화를 통해 다카이치 사나에 정부의 외교적 고립을 노린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중국 정부는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 뒤 대일 압박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국과 관계를 강화하는 한편 한·일 간 거리를 두게 하려는 노림수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서는 양국 간 경제 협력 방안과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포함한 동아시아 정세가 논의될 전망”이라며 “지난 2016년 주한 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뒤 냉각된 한·중 관계 개선 의지를 확인하는 자리도 될 것으로도 보인다” 보도했다.

이 대통령이 중국과 관계 회복을 통해 한한령 해제 등을 염두하고 중국과 적극 협상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됐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한국은 이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계기로 한·중 관계의 해빙 분위기를 더 분명히 확인하고 정체됐던 경제·문화 교류를 확대하려 한다”면서 “다만 한국은 양국 배타적 경제수역(EEZ)이 겹치는 서해에 중국의 불법 구조물 문제를 놓고 반발하고 있다며 이번 정상회담에 이 문제가 의제로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중국, ‘하나의 중국’ 지지 및 일본 견제 동참 요구앞서 중국은 이 대통령의 방중 직전까지 공개적으로 한국에 ‘하나의 중국’ 지지를 요구했다.

1일 한국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조현 장관은 전날 오후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과 통화하며 이 대통령의 국빈 방중과 상호 관심 사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전화 통화에서 중국 측은 한국에 ‘하나의 원칙’을 지지해 줄 것과 더불어 일본에 함께 대응해 달라고 주문했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왕 부장은 이번 통화에서 조 장관에게 2025년이 항일전쟁 승리 80주년이었다는 사실을 언급한 뒤 “일본 일부 정치 세력이 역사를 역행해 침략과 식민주의 범죄를 재조명하려는 시도에 맞서 한국은 역사와 국민에 대한 책임 있는 태도로 올바른 입장을 취하고 국제정의를 수호할 것을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대만 문제에 대해서도 ‘하나의 중국’ 원칙을 철저히 지킬 것을 믿는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 “‘하나의 중국’ 존중, 한중 수교 합의 내용 유효”이 대통령은 지난 2일 방송된 중국 중앙TV(CCTV)와의 인터뷰에서 “한중 수교 당시 대한민국 정부와 중국 정부 간 합의된 내용은 여전히 한중관계를 규정하는 핵심 기준으로 유효하다. 저 역시도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역시 같은 날 청와대 브리핑에서 ‘하나의 중국 원칙’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정확히 말씀드리면 우리는 하나의 중국을 ’존중‘하는 입장이다. 그 입장에 따라서 대처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국은 지난해 11월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 가능성 발언 이후 자국민의 일본 여행 및 유학 자제령 등 사실상의 경제 보복 조처와 함께 항공모함 함재기를 동원한 레이더 조사 등 물리적 방식을 동원해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송현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