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하필 ‘이 타이밍’에 일본 제재 발표한 진짜 속내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 발언 이후 갈등 수위를 높여오던 중국이 일본에 대한 추가 제재를 발표했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 6일(현지시간) 공고를 통해 “이중용도(민간용·군수용으로 모두 사용 가능) 물자의 일본 수출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고 알렸다. 일본의 군사 사용자 및 일본의 군사적 용도, 일본 군사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기타 모든 최종 사용자·용도와 관련한 이중용도 물자 수출을 금지하겠다는 의미다.

중국은 이번 조치가 지난해 11월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 때문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밝혔다.

상무부 대변인은 “일본 지도자가 최근 대만과 관련해 잘못된 발언을 하고 대만해협에 무력 개입할 가능성을 시사했다”면서 “중국 내정에 무분별하게 간섭하고 ‘하나의 중국’ 원칙을 엄중히 위배했다”고 강조했다.

중국이 이 대통령 방중 기간을 ‘노린’ 이유다카이치 총리가 발언을 철회하지 않는 이상 중국 정부의 압박을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중국 정부가 이중용도 수출 강화 제재를 발표한 시점에도 관심이 쏠린다.

중국 상무부가 해당 조치를 발표한 시점은 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초청으로 중국을 방문 중이던 시기다. 구체적으로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한·중 정상회담이 끝난 이후였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중국이 한국에 유화적 메시지를 던지면서도 전략 자원 수출 통제라는 ‘실력 행사’로 자국의 전략적 영향력을 확실히 보여주려는 계산이 있다고 분석한다.



시 주석은 한·중 정상회담에서 “80여 년 전 한중은 큰 민족적 희생을 치르고 일본 군국주의에 맞서 승리를 거뒀다”면서 “오늘날 더욱 손잡고 동북아 평화·안정을 수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양국의 항일 역사를 공통분모로 부각하고, 중국과 일본의 갈등 국면에서 한국을 중국 편으로 끌어들이려는 제스처로 해석됐다.

더불어 한국을 향해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서고 올바른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이는 미국과 일본을 겨냥한 발언이자 동시에 한·미·일 삼각동맹에 대한 경고성 발언으로도 볼 수 있다.

중국은 ‘하필’ 이 대통령의 방중 기간 일본에 대한 추가 제재를 발표함으로써 일본을 향해 한국과 중국의 협력 관계를 과시하는 동시에, 한국에게도 ‘전략적 선택’을 강요한 셈이다.

일본 매체 “중국이 한·미·일 분열 노려”일본 언론들은 이번 한·중 정상회담 결과를 비중 있게 보도하면서도, 중국이 한·미·일 3국의 분열을 노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요미우리신문은 한중 정상회담에서 시 주석의 일본 관련 발언을 두고 “중국이 일본을 염두에 두고 자국에 동조할 것을 요구한 발언으로 보인다. 이는 한·미·일 연계 강화를 경계해 분열을 꾀하려는 의도”라고 해석했다.



이어 “시 주석이 지난해 11월 초 경주에서 한중 정상회담을 한 지 2개월 만에 이 대통령을 국빈 초청한 것은 이례적”이라며 “중국 측이 이 대통령의 이달 중순 일본 방문 계획이 알려진 후 방중을 서둘러 추진했다”고 전했다.

마이니치신문도 “중국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4월 방중과 중일 갈등 등을 고려, 한·미·일 협력을 약화하고 대만 문제에서 한국을 중국 쪽에 끌어들이려는 의도가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화여대 박원곤 교수는 블룸버그통신 인터뷰에서 중국이 시 주석 방한 2개월 만에 이 대통령의 국빈 방중에 동의한 것과 관련해 “일본과 비교했을 때 한국을 미국 동맹 중 더 약한 고리로 보는 인식을 반영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송현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