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21 함께 만들던 인니, 왜 칸 전투기에도 조건을 달았나

미국 ITAR 배제 요구…계약 이행의 변수로

인도네시아가 지난해 튀르키예산 5세대 전투기 칸(KAAN) 48대 도입 계약을 체결한 뒤 이행 단계에 들어서면서 계약의 전제 조건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글로벌 방산 전문 매체 디펜스 미러는 24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가 미국 국제무기거래규정(ITAR) 적용 대상 부품을 배제한 구성을 전제로 계약 이행을 조율하고 있다고 전했다.

계약 자체는 이미 확정됐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지난해 6월 튀르키예와 칸 전투기 48대 도입 계약을 체결했다. 이어 같은 해 하반기에는 기본 계약을 구체화한 이행 계약(Implementation Contract)에도 서명하며 생산·인도·산업 협력으로 이어지는 실행 단계에 돌입했다.

다만 이행 계약 체결이 전력 구성의 세부 사항까지 모두 확정했다는 뜻은 아니다. 디펜스 미러는 인도네시아가 이행 단계에서 ‘비(非)ITAR’ 구성을 명확한 조건으로 제시했으며, 이 조건이 향후 일정과 범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짚었다.



ITAR는 무기 체계에 미국산 핵심 부품이나 기술이 포함될 경우 제3국 이전·개량·운용에 제약을 가하는 제도다. 인도네시아는 과거 서방 제재와 수출 통제 리스크를 직접 경험한 만큼, 전력 운용의 자율성을 중시하는 기조를 유지해 왔다.

칸 전투기는 초기 전력 구성에서 미국 GE 계열 엔진을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으며, 튀르키예는 중장기적으로 자국산 엔진과 항전 체계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밝혀왔다. 인도네시아는 이러한 전환이 실제 전력화 단계에서 얼마나 명확히 보장되는지를 핵심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 KF-21 공동개발국의 선택지 확대



이 같은 조건 논의는 인도네시아의 전투기 도입 다변화 전략과 맞물리며 더욱 주목받는다. 인도네시아는 프랑스산 라팔 전투기 도입에 이어 튀르키예 칸, 중국산 J-10C 등 여러 기종을 동시에 추진해 왔다.

최근에는 로이터 보도를 통해 인도네시아가 파키스탄·중국 공동개발 전투기 JF-17 도입 가능성을 놓고 논의를 진행 중이라는 사실도 드러났다. 이 소식은 한국형 전투기 KF-21 공동개발국이라는 인도네시아의 지위와 맞물리며 논란을 낳았다. 인도네시아는 KF-21 개발 분담금 문제로 기술 이전 범위가 조정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인도네시아의 행보를 단순한 기종 비교가 아닌 조건 중심 전략으로 해석한다. 한 방산 업계 관계자는 “인도네시아는 이제 어느 나라 전투기냐보다 어떤 조건으로 운용할 수 있느냐를 본다”며 “칸 전투기 계약 조건 논의는 그 전략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 사례”라고 말했다.

윤태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