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드론 보내고 일본은 미사일 놓고…살얼음판 속 한국의 선택은?

중국이 일본과 대만 사이의 공역으로 드론(무인기)을 투입했다.

대만 국방부는 지난 25일(현지시간) “전날 오후 2시 5분부터 오후 5시 10분까지 대만 방공식별구역 내인 대만 북동부 및 동부 해안 부근에서 중국 무인기와 헬리콥터의 움직임이 포착됐다”고 밝혔다.

일본 방위성도 같은 날 “중국의 드론이 전날 대만과 일본 사이의 공역을 북에서 남으로 가로질러 태평양에 진출했다가 돌아갔다”면서 “이에 일본 항공자위대가 전투기를 긴급 발진했다”고 전했다.

중국의 이번 무력시위는 대만 인근 섬에 미사일 배치를 추진하겠다는 일본에 보내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앞서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은 22~23일 오키나와현에 있는 이시가키섬과 요나구니섬을 처음으로 시찰한 자리에서 중거리 미사일 배치를 언급했다. 이시가키섬은 대만에서 약 240㎞, 일본 최서단 요나구니섬은 대만에서 110㎞ 거리에 떨어져 있다.

일본 정부는 대만 유사시 등을 염두에 두고 2016년 요나구니섬, 2019년 미야코섬, 2023년 이시가키섬에 육상자위대를 배치했다. 이 섬들은 대만 유사시 일본의 최전선이 될 장소들이다.

이중 이시가키섬에는 지대함 미사일 기지가 설치돼 있는데, 고이즈미 방위상은 대만과 더욱 가까운 요나구니섬에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부대와 전자전 부대 배치를 추진 중이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시찰 과정에서 중거리 미사일 배치 등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를 구하며 “미사일 배치는 주민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지난 25일에도 기자회견에서 “일본을 침공하는 항공기와 미사일 등에 대처하기 위한 방어 목적 장비”라며 “다른 나라를 공격하는 것도, 지역 긴장을 고조시키려는 것도 아님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중국 “군국주의의 유령 소환, ‘독성 새싹’(일본) 주의해야”중국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중국 관영 매체인 환구시보는 지난 25일 “일본의 미사일 배치는 오랫동안 잠잠했던 군국주의의 유령을 소환하는 것”이라면서 “세계 각국, 특히 아시아 이웃 국가들은 일본의 ‘신군국주의’라는 독성 새싹의 극단적 위험성을 경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관영 신화통신 계열의 소셜미디어 계정 ‘뉴탄친’도 이날 게시물에서 “일본이 또 음험하고 위험한 걸음을 내디뎠다”며 “중·일 관계가 가장 민감한 시기에 일본이 중국에 제일 가까운 섬에 공격형 무기를 배치하는 의도가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전날 정례 브리핑에서 “일본이 대만 주변의 서남제도에 공격형 무기를 배치하면서 지역 긴장을 의도적으로 조성하고 군사적 대립을 조장하는 것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관련 잘못된 발언과 연계할 때 극도로 위험하다”며 “주변 국가와 국제 사회의 경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은 일본 군국주의가 되살아나는 것을 절대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며 “중국은 국가 영토 주권을 수호할 결심과 능력이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의 드론 투입과 관련해 대만 국방연구소 슈샤오황 부연구원은 타이바오에 “요나구니섬에 배치된 일본의 방공 미사일을 겨냥한 것이 분명하다”면서 “대만과 일본에 대한 중국의 시위”라고 분석했다.

한국도 피할 수 없는 중·일 갈등다카이치 총리가 대만 유사시 일본이 개입할 가능성이 있다는 발언 이후 급속도로 얼어붙은 양국 관계는 쉽사리 해빙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중국은 관광·교육·문화 제재 및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 등을 통해 전방위로 일본을 압박하고 있지만, 다카이치 총리는 자신의 발언을 철회할 뜻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일본 외무성 고위급 인사가 직접 중국을 방문해 사태 해결에 나섰지만, 중국 외교관이 일본 외교관을 아래로 내려다보는 최악의 ‘굴욕샷’만 남겼을 뿐 성과는 없었다.

이후 일본은 미사일 배치 계획을 밝혔고 중국은 이에 항의하며 드론을 날려 보내는 등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양국에 끼인 한국의 입장도 난처해졌다.

지난 24일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일·한(한·중·일) 3국은 제10차 중·일·한 정상회의의 회기에 관한 합의를 전혀 이루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일본 지도자가 대만 문제에 관해 공공연하게 잘못된 발언을 발표해 중·일·한 협력의 기초와 분위기를 훼손했고, 이에 따라 현재 중·일·한 정상회의를 개최할 조건이 갖춰지지 못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긴장 국면으로 한·중·일 정상회의가 사실상 불투명해진 것이다.

더불어 양국 갈등이 동아시아 지역 안보의 불확실성을 높이면서, 한국이 의도치 않게 선택을 강요받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중국과 일본이 맞붙는 ‘대만 분쟁’에서 중국은 세력 균형을 고려해 한국에 중립을 지키라는 압박을 넣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한국이 중립에 설 경우 대만을 공개적으로 두둔하는 일본과 미·일 동맹을 중시하는 미국으로부터 또 다른 압박을 받을 수 있다.

더불어 대만해협의 안정이 한국의 국익과도 연결된 만큼 신중한 전략과 선택이 필요한 시점이다.

송현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