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일본 총리 ‘핵잠수함’ 도입 시사 “모든 선택지 배제 안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핵추진 잠수함 도입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모든 선택지를 배제하지 않고 억지력·대처력 향상을 위한 정책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4일 보도했다. 다카이치 총리가 언론 인터뷰에서 핵잠수함 보유 시사 발언을 한 것은 사실상 처음이다. 일본 정부는 내년도 회계 예산 규모를 역대 최대인 9조엔(약 85조원) 수준으로 확보해 미사일, 무인기 등을 대거 확충할 계획을 세우는 등 ‘군사대국 부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일본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 일본유신회는 핵잠수함 도입을 목표로 이미 지난 10월부터 이슈 몰이를 시작했다. 이들 여당은 당시 연정 수립 합의문에서 차세대 동력을 활용한 수직발사장치(VLS) 탑재 잠수함 보유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한 바 있다. 이는 사실상 핵잠수함 도입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도 지난달 국회에서 “지금은 (핵잠수함을) 갖고 있지 않은 한국과 호주가 보유하게 되고, 미국과 중국은 갖고 있다”고 발언하는 등 다카이치 총리와 마찬가지로 공개적으로 핵잠수함 도입에 의욕을 드러내기도 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전날 한 닛케이와 인터뷰에서는 중의원 해산에 따른 조기 총선 기능성과 관련해 “지금 필사적으로 하는 것은 추경 예산의 집행이다. 경제대책 효과를 국민이 실감하도록 몰두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다. 다카이치 내각의 지지율이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최근 자민당 내 일각에서는 중의원(하원) 조기 해산론이 제기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케이신문이 지난 20~2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다카이치 내각의 지지율은 75.9%로 지난 10월 출범 이후 줄곧 높은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카이치 총리는 갈등 중인 중일 관계와 관련해서는 “중국과 호혜적 관계를 포괄적으로 추진해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를 구축해 나간다는 방침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전날 교도통신 가맹 언론사 편집국장 모임에도 강연자로 참석해 자신의 국방 강화 정책을 설명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안보 환경을 거론하면서 “드론 공격 등이 계속 일어난다. 한번 분쟁에 휘말리면 장기간 이어진다”며 계전(전투 지속) 능력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또 안보 환경이 변화했다며 국가안전보장전략, 국가방위전략, 방위력 정비계획 등 안보 3대 문서 개정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생각도 거듭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는 취임 사흘 만인 지난 10월 24일 첫 국회 연설에서도 “주체적으로 방위력의 근본적 강화를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내년 중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하기 위해 검토를 개시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정현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