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0건인데 환급금 37억 ‘꿀꺽’한 남성…中 법원 “징역 14년, 벌금 37억” [여기는 중국]

실제로 해외로 내보낸 물건은 단 한 건도 없었다. 서류상으로만 정상적인 수출이 이어졌고, 중국 정부가 지급한 수출세 환급금 1800만 위안(약 35억원)을 받아 챙긴 남성은 결국 징역 14년을 선고받았다.

21일 중국 펑파이신문에 따르면 후난성 닝샹시 법원은 수출 실적을 조작해 세금 환급금과 정부 보조금을 받아 챙긴 리모씨에게 징역 14년과 1800만 위안이 넘는 벌금을 선고했다. 항소심을 맡은 창사시 중급인민법원도 원심판결을 유지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리씨는 2020년 다른 사람과 함께 수출무역회사를 세운 뒤 지분 50%를 확보했다. 이후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 다른 사람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무역회사 두 곳을 설립하고 실제 운영권을 행사했다.

일당은 2020년부터 2021년 12월까지 다른 업체가 실제 수출에 사용한 컨테이너 번호와 통관 정보를 불법으로 확보했다. 이를 바탕으로 수출계약서를 위조하고 10여개 업체로부터 물건을 구입한 것처럼 허위 매입세금계산서까지 발급받았다.

해외 업체와 정상적으로 대금을 주고받은 것처럼 외환 결제 내역도 꾸몄다. 실제 수출업체의 통관자료를 사들인 뒤 그에 맞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붙여 가짜 수출 거래를 완성하는 사기 수법이었다.

서류만 보면 물건을 매입해 해외로 수출하고 대금까지 받은 정상적인 무역 거래처럼 보였지만, 두 회사가 실제로 수출한 물건은 단 한 건도 없었다.

리씨 일당은 조작한 서류를 세무당국에 제출해 수출세 환급금 명목으로 1800만 위안 이상을 받아냈다. 환급금이 입금되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준 업체로 보내거나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

창사시 세무당국 조사 결과 환급 신청에 사용된 수출신고서는 모두 다른 업체의 실제 수출 정보를 돈을 주고 사들여 만든 불법 자료로 확인됐다. 신청은 마쳤지만 지급되기 전에 적발된 환급금도 12만 위안(2470만 원)이 넘었다.

리씨는 허위 수출액을 이용해 지방정부의 수출 장려금 41만 6600위안(8574만원)도 받아 챙겼다. 이 지원금은 외국무역 기업의 수출 확대를 장려하기 위해 마련된 특별자금이었다.

사건이 적발된 뒤 리씨 가족은 불법 수익 가운데 35만 위안(7203만원)을 경찰에 대신 반환했다.

법원은 리씨가 다른 사람들과 공모하거나 단독으로 허위 수출 거래를 만들어 국가의 세금 환급금을 가로챘다며 수출세 환급금 편취죄를 인정했다. 허위 실적을 이용해 정부 보조금을 받은 행위에는 사기죄를 적용했다.

법원은 수출세 환급금 편취죄에 징역 12년과 벌금 1800만 위안, 사기죄에 징역 4년 10개월과 벌금 5만 위안을 각각 선고했다. 두 형을 합쳐 최종 형량은 징역 14년, 벌금은 1800만 위안 이상으로 결정됐다.

다만 공개된 기사에는 다른 업체의 통관정보를 어떻게 확보했는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10여개 업체 관계자들이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도 공개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현지 기사 댓글에는 “내부 조력자는 어떻게 됐느냐”는 반응이 올라왔다. 누리꾼들은 실제 수출정보와 세금계산서, 외환 거래까지 동원된 범행인 만큼 리씨 한 사람뿐 아니라 관련 업체와 조력자들에 대한 조사 결과도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민정 중국 통신원 ymj024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