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도 ‘내로남불’ 트럼프 비난…“베네수 공습은 국제법 위반” 근거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에 대한 군사작전을 전격 펼친 가운데, 세계 각국에서는 국제법 위반 가능성이 쏟아지고 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4일 “트럼프 정부는 베네수엘라에 대한 군사 공격으로 미국의 국익을 위해 다른 나라에 대한 무력행사도 마다치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며 “각국에서 국제법 위반 가능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데다 러시아나 중국의 일방적인 현상 변경 움직임을 부추길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유엔(UN) 헌장 2조 4항은 회원국에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동반한 군사적 조치 또는 개별·집단적 자위권 행사 외에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사실상 자위권을 넘어서 다른 나라에 대한 무력행사를 금지한 국제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반미(反美) 대표국인 러시아와 중국에서도 각각 성명을 내고 “(미국의) 무력 침략 행위로 심각한 우려를 자아낸다”(러시아), “미국의 패권적 행위는 국제법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베네수엘라의 주권을 침해하며 단호히 반대한다”(중국)고 비판했다.

러시아 비판하던 트럼프의 ‘내로남불’미국은 이번 공격으로 이중성 논란도 피할 수 없게 됐다. 앞서 미국은 2022년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당시 일본 등 주요 7개국(G7)과 함께 “국제법 위반”이라고 비난했다.

지난해 6월 이스라엘과 이란의 군사 충돌이 벌어졌던 당시에도 미국은 동맹국인 이스라엘의 자위권을 주장하며 이란 핵 시설 공습을 단행했다.



미국의 ‘내로남불’ 정책은 1980년대 후반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1989년 당시 미국은 마약 근절을 명분으로 파나마에 지상군을 투입하고 정권을 전복시켰다. 2003년에는 이라크 정부가 대량 살상 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영국군과 함께 침공을 단행, 사담 후세인 당시 이라크 대통령을 체포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힘에 의한 평화를 내세우는 트럼프 정부가 이번 군사 행동을 ‘성공한 경험’으로 간주해 또 다른 군사 행동에 나설 시나리오를 부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트럼프의 베네수 침공, 중국 자극할 가능성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기 임기와 지난해 1월 2기 임기를 시작하면서 꾸준히 대중 견제를 목표로 삼아왔다.

일각에서는 베네수엘라에 대한 미국의 이번 공습을 두고 미국이 중국과의 글로벌 전쟁에서 이탈하려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았지만, 미국의 공습은 여전히 대중 견제의 일환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반미주의를 표방해 온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은 산유국 지위를 이용해 꾸준히 중국과 거래해왔다. OPEC 회원국인 베네수엘라의 대중 원유 수출이 차단되지 않으면 미국의 대중 견제 압박 조치도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중국은 비록 베네수엘라와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지만 미국의 베네수엘라 압박에 영향을 받는 만큼, 미국의 이번 공습이 중국 더 나아가 러시아 등 주변국의 ‘현상 변경 도미노’를 부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트럼프 편들다가 당혹스러워진 일본일본 내에서는 미국의 이번 공격이 동맹국인 일본마저도 혼란에 빠뜨릴 수 있다고 우려한다.

앞서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불과 하루 전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에서 ‘우크라이나와 중동 등에서 평화를 실현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적 노력’을 높게 평가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하루 만에 ‘평화’와 거리가 멀어졌고 이에 미국의 외교적 지지를 필요로 하는 다카이치 총리의 입지도 흔들릴 가능성이 커졌다.

교도통신은 “다카이치 총리가 미국의 베네수엘라 군사 공격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을 지지할지를 놓고 어려운 대응을 강요받고 있다”며 “국제법 위반 가능성이 있지만 이를 비난하면 동맹 관계가 삐걱거릴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이번 군사 공격을 인정할 경우, 우크라이나 침공을 이어가고 있는 러시아나 동·남중국해에서 해양 진출을 강화하는 중국에 ‘국제법을 무시해도 괜찮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일본 정부는 공식 논평을 내놓지 않고 있다.

송현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