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이 대통령에 ‘군함 사용 금지’ 등 4가지 요구” 주장…진실은?

-대만 언론 “중국, 한국에 타이푼 미사일 시스템 배치 거절 등 요구”
-“요구 들어주면 한한령 해제 등 약속”
-실현 가능성은 ‘글쎄’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시진핑 주석의 초청으로 중국 국빈 방문 일정을 시작한 가운데, 중국이 한·중 정상회담 전 한국에 4가지 사항을 요구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만 연합보와 공영 통신사인 중앙사는 4일 정보기관 관계자를 인용해 “중국이 한국에 ‘네 가지 요구와 네 가지 약속(4要4答·4요4답)’을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의 요구 사항 중 하나는 이 대통령이 시 주석과 회담에서 반드시 공개적으로 ‘하나의 중국’ 정책을 준수하겠다고 재차 밝힌다는 내용이다. 또한 발표는 양국의 공식 성명 형태여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두 번째 요구 사항은 미국의 국방 산업 협력과 관련된 군함 등을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운용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다.



세 번째 사항은 미국의 타이푼(TYPHOON) 중거리 미사일 시스템의 배치를 거절하라는 요구다. 미국 록히드 마틴이 제조한 타이푼은 최신 중거리 지상 발사 미사일 체계로, 토마호크 순항미사일과 SM-6 신형 요격 미사일 등 다양한 탄두를 탑재할 수 있다.

앞서 2024년 필리핀 루손섬에 타이푼이 전진 배치됐을 당시 중국은 이를 강하게 항의했다. 타이푼에 배치되는 미사일에 따라 중국과 북한이 사정거리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9월 미·일 연합훈련 당시에는 일본 혼슈 야마구치에 배치한 뒤 철수했다.

네 번째 요구 사항은 역내에서 미국의 임무 확대에 반대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대만 유사시 한국이 주한 미군의 투입을 반대해야 한다는 요구로 해석된다.

대만 언론 “중국, 네 가지 요구에 네 가지 약속”대만 언론에 따르면 중국은 한국과 미국, 대만 등이 모두 민감할 수 있는 네 가지 사항을 요구하는 대신 이를 한국이 수용할 경우 네 가지 약속을 제시했다.

중국 측이 제시했다고 알려진 네 가지 약속은 ▲한화오션 자회사에 대한 제재 정식 해제 ▲‘한한령’을 폐지하고 한국 연예인의 중국 공연 허락 ▲중국 관광객의 한국 여행을 지난해 기준으로 올해 상반기에 3배, 하반기 5배 확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대화가 성사되도록 협조 약속(단 한반도 비핵화 반대는 포함하지 않음) 등이다.

다만 중국 측이 제안한 네 가지 요구와 보상 격인 네 가지 약속은 한국과 중국의 밀착을 견제하는 대만 측 주장에 불과하다.

전문가들은 대만 측 주장에 대해 “현재 대만의 여야 정국이 혼란스럽고 미국과의 관세 협상 등이 순조롭지 않은 상황에서 한·중 관계를 견제하려는 의도로 보인다”면서 “대만 언론이 보도한 ‘네 가지 요구와 약속’이 실현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8년 만에 국빈 방문하는 韓 대통령, 3박 4일 일정은?한편 이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4일 오후 1시 35분쯤 베이징 서우두공항에 도착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중국 방문 이후 한국 대통령으로는 6년만, 국빈으로는 8년 만이다.

이 대통령은 베이징 도착 후 첫 공식 일정으로 재중국 한국인들과 만찬 간담회를 갖는다.

방중 이튿날인 5일 오후에는 시 주석과 공식 환영식, 정상회담, 양해각서(MOU) 서명식, 국빈 만찬 일정을 소화한다.



6일에는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장을 면담하고, 중국 경제 사령탑인 리창 국무원 총리를 접견해 오찬을 함께한다. 이어 상하이로 이동해 천지닝 상하이시 당서기와 만찬을 갖고 한중 지방정부 교류 활성화 방안을 논의할 전망이다.

마지막 날인 7일에는 상하이에서 열리는 ‘한중 벤처스타트업 서밋’에 참석해 콘텐츠, 의료, 인프라 분야의 양국 창업가들을 만난다.

이어 순방 마지막 일정으로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를 찾는다. 이 대통령은 ‘백범 김구 선생 탄생 150주년’과 ‘상하이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독립운동가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 양국이 공유하는 역사를 기념할 예정이다.

송현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