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네수엘라 군사작전에도 침묵…아시아 동맹들의 계산

관세 보복·안보 의존 속 공개 비판 주저…외신이 본 아시아의 계산

미국이 베네수엘라에 대한 군사 작전을 통해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한 이후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등 아시아 주요 동맹국들이 공개 비판을 자제하고 있다. 관세 보복 가능성과 안보 의존 구조를 동시에 고려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6일(현지시간) 아시아 동맹국들의 반응이 전반적으로 절제돼 있다며 이는 트럼프 행정부를 정면으로 비판할 경우 외교·경제적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SCMP는 일부 국가가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만 밝히며 사실상 시간을 벌고 있다는 평가도 덧붙였다.



앞서 미국은 군사 작전을 통해 마두로 대통령을 미국 본토로 이송했다. 이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정부가 베네수엘라를 사실상 관리하고 있으며 석유 자원까지 통제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베네수엘라 권력 공백을 메우고 있는 델시 로드리게스 부통령 측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추가 군사 조치 가능성도 시사했다.

이 같은 강경 발언에도 아시아 동맹국들은 원론적 입장에 머물렀다. 한국 외교부는 긴장 완화와 민주적 질서 회복을 언급하며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 역시 자유·민주주의·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강조했을 뿐, 미국의 군사행동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다. 호주와 뉴질랜드도 대화와 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대응을 두고 “먹여 살려주는 손을 물지 않으려는 선택”이라고 평가한다. 도쿄 국제기독교대(ICU)의 정치학자 스티븐 네이기는 SCMP에 “아시아 동맹국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을 공개적으로 규탄하지 못하는 것은 양자 관계에 미칠 파장을 우려하기 때문”이라며 “관세와 통상 압박을 외교 수단으로 활용해온 트럼프의 전례가 이러한 계산을 더욱 강화했다”고 밝혔다.

뉴질랜드의 지정학 분석가 제프리 밀러도 “서방과 아시아 동맹국들이 모두 주먹을 거두고 있는 모습”이라며, 성명마다 반복되는 ‘모니터링’이라는 표현이 소셜미디어에서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 행동에 나설 경우에야 보다 분명한 입장이 나올 수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싱가포르는 상대적으로 강한 표현을 사용했다. 싱가포르 외교부는 미국의 베네수엘라 군사행동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국제법과 유엔 헌장이 보장하는 주권·영토 보전 원칙을 강조했다. 이는 국제 규범을 외교적 방어선으로 삼아온 싱가포르의 전략이 반영됐다는 평가다.



SCMP는 아시아 동맹국들의 이런 태도가 국제사회에서 ‘이중 잣대’ 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짚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는 강경한 비판을 쏟아냈던 서방과 동맹국들이 미국의 군사행동에는 침묵하는 모습이 아시아·아프리카·중남미 등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에는 위선으로 비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 내에서도 일부 의원들은 이번 조치가 국제법 질서를 훼손하는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하고 있다.

한편 전문가들은 베네수엘라 사태를 대만이나 우크라이나와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SCMP는 “트럼프 시대의 동맹 외교는 원칙과 이해관계 사이에서 점점 더 노골적인 선택을 강요받고 있다”며 이번 침묵이 단기적 안정과 장기적 신뢰 사이의 딜레마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진단했다.

윤태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