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훠궈 냄비에 소변’ 10대 소년, 참교육 받았다…배상금 액수 얼마? [여기는 중국]

지난해 2월 중국 상하이의 한 유명 식당에서 훠궈 냄비에 소변을 본 10대 소년들이 엄청난 액수의 배상금을 내고 반성문까지 공개했다.

중국 펑파이신문 등 현지 언론은 8일 “지난해 2월 훠궈 냄비에 소변을 봤다가 논란이 된 10대 소년들이 220만 위안(약 4억 6000만 원)을 내라는 판결을 받았다. 더불어 언론을 통해 사과문을 게재했다”고 전했다.

문제의 소년 중 한 명 탕 씨(18)는 당시 중국 훠궈 체인인 하이디라오를 방문했다가 술을 마신 뒤 테이블 위에 올라가 훠궈 냄비에 소변을 봤다. 이 모습은 현장에 있던 친구 우 씨가 촬영해 인터넷에 공개했고 이후 전 세계적인 논란이 됐다.

당시 업체 측은 해당 매장의 모든 훠궈 냄비와 식기를 교체해야 했다. 이후 업체는 두 17세 소년들에게 230만 위안의 배상금을 요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9월 상하이 황푸구 인민법원은 이들에게 식기 손실비, 세척비, 경영 손실 등 관련 비용 220만 위안을 배상하고 지정된 신문에 사과문을 게재하라고 판결했다.

또 소년들이 아직 미성년자이므로 부모가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했다.

탕 씨와 그의 부모는 법원 판결을 이행하기 위해 중국 런민법원보를 통해 사과 성명을 올렸다.

탕 씨는 지난 8일 공개된 사과문에서 “잘못된 행동을 깊이 인식한다. 하이디라오를 운영하는 기업에 진심으로 사과한다”면서 “학부모, 학교, 공안, 법원, 많은 온라인 소비자로부터 비판과 가르침을 받았고 깊은 교훈을 얻고 새롭게 태어나겠다”고 밝혔다.

그의 부모도 “보호자로서 아이가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에 대해 깊이 사과한다”며 “판결 결과에 이의가 없으며 아이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그가 행동과 규범이 좋은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이끌 것”이라고 전했다.



중국 법원은 한화로 4억원이 훌쩍 넘는 배상은 탕 씨와 그의 친구에게 먼저 책임이 있지만, 부모도 보호·감독 의무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법적 책임을 함께 지도록 했다.

따라서 법원이 명령한 배상금은 소년 개인의 재산이 있을 경우 그 범위 내에서 우선 배상해야 하고, 부족한 부분은 부모가 채우도록 하는 구조다.

또 소변을 본 행위자, 그것을 알고 촬영·유포한 촬영자 모두 사건 성립에 필수적으로 기여했다고 보고 두 소년과 그들의 부모가 공동으로 배상금 220만 위안을 내도록 했다.

법원은 이번 사건에서 소년 2명과 부모가 각각 얼마를 배상해야 하는지는 판결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가족 간 합의에 따른다.

송현서 기자